2024-06-14 글 스크랩

아시아의 강자 일본

1) 세계경제 무대에 일본이 등장

– 근대를 향한 개혁 – 메이지유신의 규제 완화

– 메이지유신전 일본은 300여개의 번들이 각자 통치

– 숨막히는 규제 사회

– 1877년 메이지10년 봉건적인 규제 대부분이 사라짐

– 봉건에서 근대로 10년만에 이룬 국가는 일본이 유일

☞ 거주의 자유 토지 매매의 자유 교통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2) 전쟁 전 일본은 이미 수출 대국

– 일본 방적 회사의 선구자인 오사카방적인 시부사와 에이치의 기획으로 창설

참고 도서 일본의 설게자 시부사와 에이이치

– 전력을 이용해서 24시간 조업을 최초로 개시

– 직물 기계면에서도 최첨단을 달림

– 도요타도 직물 기계로 시작

3) 섬유제품을 둘러싼 영국과의 무역 마찰

– 일본 경제는 전쟁 전에 급성장을 이루어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 기존 경제 대국과 경제 전쟁을 치루었고 이는 실제 전쟁으로 발전

– 일본과 최초로 심각한 경제 대립을 일으킨 것은 영국

– 일본의 주된 수출품은 섬유제품인데 이는 영국과 일치

– 20세기 초까지 면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무역 품목

– 세계무역에서 면제품 점유율이 무려 20%에 육박

– 대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무섭게 추격

– 1928년 일본 점유율은 영국의 38% 1932년은 영국의 92%

– 1933년은 드디어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 특히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 일본 제품이 순식간에 시장을 점유

– 영국에서는 식민지인 호주 인도 등 일본제품을 수입 규제하기 시작 이른바 블록경제의 시작이 바로 이것임

– 여기에 미국 프랑스들도 블록경제에 가담 전 세계 경제가 블록경제로 변모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

https://x.com/developermin2/status/1797013871804527009?s=19

멸망을 이끈 대한제국의 고종,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종시

조선은 현실적으로 일본 아니였다면 근대화에 실패했을 거다. 이유는 우리가 멍청한 것이 아닌 고종이 바보여서

지금도 고종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의 영역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규제, 감독 권한, 영향력만 키우려고 하고 있다

결국엔 자칭 동북아~~~ 들과 같이 정부주도 프로젝트들은 다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실패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1.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너무 커져서 더이상 정부주도 계획으로 이끌어 나갈수가 없다. 2. “더 이상 똑똑한 인재들은 행시를 치지않는다”

그들의 통제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치 고종처럼 말이다. 당장 코인거래소 건만 봐도 이나라의 수준이 나온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같은 수준이다. KC인증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인정해주는 협약을 많은 나라들이 맺고 있는데 우리는 KC인증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관료다.

결국 규제만 남아 민간에게 갑질하고 있다. 정부는 새규제를 시행할 때 해외의 사례를 꼭 제시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있는가? 필자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후진나라일수록 국가의 힘이 강하고 선진국일수록 힘이 적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다. 중국에서 마윈은 이렇게 말헸다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 되어야하는데 규제 기능 경연 시합이 되면 안된다” 바로 “공산당” 당했다 미국의 NASA와 스페이스X를 봐라 스페이스X는 NASA에 소송을 걸었는데 한국이였다면 개판이었을 테지만 미국 답게 반대로 협조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