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2 반도체 지원법

개양아치 쓰레기 법

최근 중국보다 더한 미국을 보아하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답을 찾아나가야 하는지 걱정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지원을 받으면

•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 가능
• 기술 노출 가능성이 높음 (뭐 인재를 육성해야하고 핵심 기술을 미국과 공유해야 함)
• 그리고 향후 해당 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 미국에 감시를 받음 (중국 투자 사실 상 불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마이크론일병 구하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