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예시
신에게 병에서 낫게 해준다면 집을 팔아서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함.
막상 낫더니 집팔아서 돈 주기 싫어짐.
그래서 집 살려는 사람한데 집 1원에 팔테니 대신 9999원으로 고양이를 사라고 함
원래 살려는 사람은 12000에 사려고 했는데 이러면 도합 10000원에 구매하는 거니 개꿀임
그래서 신한테 저 집판돈 1원 지불했으니 약속 지킨 착한 아이 입니다 라고 함
이 말들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대한민국 의료보험이랑 똑같음
필수 의료 = 집 / 반복된 진료 및 비보험 = 고양이
우리나라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짐 보험과 비보험
보험은 딱봐도 필수적인거 비보험은 미용과 같은 것을 말함
문제는 비보험의 가격 조정은 자율이지만 보험은 자율이 아니고 정부가 정하고
건보가 70~80%을 부담 함 개인은 대부분 20%~30% 심지어 10%도 있음
늘 그렇듯 고정가격제는 “가격의 왜곡”으로 문제제가 발생 함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에 매우 낮은데 심지어 가격조차 정부가 정함 그래서 병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을 대량으로 하거나 임의 가격 책정인 비보험 진료를 끼워 파는 것임 결국 위에서 말한 비유로 설명하면 집(진료)를 싸게 팔면서 망하지 않으려면 고양이(비보험 진료, 대량 진료)라도 비싸게 팔아 한다는 것
환자는 일단 당연히 본인 부담이 낮음으로 해당 시스템에 매우 만족함
다른 나라에서는 10~15 비용이 한국에서는 단돈 1
결국 각종 쓸모 없는 사유로 병원으로 달려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로 MRI임 2017년 이전 비급여 일때는 60~70만원 선이었는데 2018년 보험에 포함 시키자 심평원은 이를 27~29만원으로 고정시키고 140만건에 불과 했던 MRI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진료에 불편함이 있었을 때에도 무려 354만건으로 증가 또한 진료비 역시 1891억원에서 1조 8,476원으로 10배가 뛰는 기염을 토함
그렇게 병원과 환자가 서로 좋은 타협점을 찾았으나 함점은 “과연 이를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결국 환자는 집을 싸게 사고 병원은 고양이를 비싸게 건보가 사주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본질이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문재인케어로 보험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서 큰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물가 상승률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건보를 올린 결과이다. 막대한 지출을 했음에도 병원을 이용하는건 여전히 어렵다. 응급실은 환자를 돌려보내고 소아과를 오픈런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대중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과연 그럴까?
물론 국민 당 의사수는 평균보다 낮으니까 늘어나야 하지만 10년전 비하면 타 나라 대비 개선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그 핵심은 서울임
과연 의사수가 부족한 걸까? 아마 배분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여기에는 2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번째로 의료 수가 왜곡이 커졌다. 간단하게 말해서 물가상승대비 수가가 안올랐다는 것이다.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2021년 미친 물가상승 때에도 정부는 의료 수가를 낮게 유지해 왜곡이 더더욱 커졌다. 의료시장 참가자들은 필수진료의 수익성 개선보다 악화를 예상하고 응급실이나 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줄였을 것이고 이건 매우 합리적인 예측이다. 고양이를 비싸게 안사준다는데 뭐하러 집을 팔아야하나?
두번쨰로는 미용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다 이건 심지어 수요가 국내가 아닌 관광객을 통해서도 국외에서 유입되어서 기존 시장의 의료 인력을 빠르게 빨아드리고 있다. 심지어 미용은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기에 집-고양이 이론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결국에는 필수 진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의사들이 미용 혹은 연관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고로 일단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사한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첫번째로는 수가를 시장가격에 맞게 재조정하고 두번째로는 미용시장을 다른 의료인들에게 일부 개방하는 것이다. 물론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미용기기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지금은 필수의료인이 유출되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기에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는건 10년 뒤에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방안은 즉각적으로 의료시장의 구멍을 보완할 수 있다.
왜국되는 수가를 방치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하는 미용 의사를 일반 의사의 고용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결국에는 다시 고양이/미용 의사로 빠진다. 이는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정공의 모집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현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낮은 난이도의 미용시술을 의사가 아닌 의료진에게 개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증적인 증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 OECD 3.6 서울 4.1 심지어 인구 밀도까지 생각해보면 높은 수준이고 예악 없이 병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아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서울시민의 비율은 84.1%이다.
진짜 의사가 부족한 제주, 세종, 강원보다 높다.
이는 의사의 양보다는 의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증원해서 지자체의 의사 수가 서울과 비슷해진다고 해도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늘어다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근데 정원 2/3은 아닌 것 같다. 그정도로 늘려야 한다면 우리가 “부족”을 느껴야한다.
우리는 예약도 안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말 급할 때 의료 서비스를 찾을 때 부족을 우리는 느낀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용보다 응급실 혹은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하지 않는가? 국가가 설꼐한 이 의료 시스템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경제주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특히 한전..
+ 추가
서머셋 몸은 고갱을 모티프로 하여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다. 여기에서 달은 이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6펜스는 세속의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소설에서 한때 주식 브로커였던 찰스 스트릭랜드는 6펜스를 버리고 달을 찾아 타히티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에서 나병에 걸렸다. 죽어가는 삶의 마지막 기간 동안 그는 영혼을 쏟아부어서 최후의 걸작을 그리지만, 완성된 그림은 그의 죽음과 함께 잿더미로 사라지고 만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스트릭랜드 처럼 6펜스 따위는 잊어버리고 달을 쫓아 청진기를 들고 타히티만큼 외진 바이탈과 수술실로 향하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스트릭랜드 같은 괴짜나 슈바이처 같이 고결한 사람은 몇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6펜스를 찾아 고양이와 미용의 세계로 떠났다. 일부 사람들은 왜 의료계에는 청진기를 들고 달을 바라보는 스트릭랜드가 없냐며 의사들의 도덕성을 비난한다. 하지만 내 눈에 그들의 도덕성에는 별문제가 없다. 마치 아비트라지 기회를 포착한 트레이더들이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의 경제적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70만 원짜리 MRI를 남의 돈으로 공짜로 찍는 시스템을 박수 치고 찬성하는 일반 대중의 도덕성 역시 지탄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환자를 살리는 의료 행위에 낮은 수가를 책정한 이 시스템이야 말로 가장 사악한 악마라는 것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양이를 구해야 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늘 고양이를 팔고 싶어한다. 따라서 둘이 지불하는 고양이의 가격은 반드시 벌어지게 된다. 이 때 집을 팔려는 사람과 집을 사려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고양이를 사고파는 계약을 맺는다면 그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엄밀히 말해 가격을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고 가격을 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만 둘 다 정부의 일부인 보건복지부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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