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박근혜 행정부의 경제 구원투수로 등장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당시 대기업들이 투자,배당도 하지않고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 정책은 2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첫번쨰로는 추가 세수 및 세수확보와 동시에 투자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재평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사실 바로 이듬해 건설회사와 의류회사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의 주장과 동시에 합경이 시작되었고 최경환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신주배정과 전환사채의 발행은 꼬리의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물적분할과 기업공개는 이어졌다. 그들은 당당하게 기업인들을 대변한다고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리밀고 있다.. 머그샷을 찍어야 할 사람들이 말이다.
다시 10년이 지나고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PBR 1.0 이하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할 것 이라고 엄포하고 있다. K국장에서 고전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반기며 매수 버튼을 연타하고 있지만 과연 해결 될 수 있을까? 긴 시간동안 감언이설에 속아온 우리는 기대와 복잡한 심경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글에서 K디스카운트의 이유로 기형적 지배구조와 비정상적인 상속세를 비판했다. 하지만 과연 이 두문제만 있을까? 여당은 개고기 법안 같은 법안아나 통과시키며 21대 국회의 임기를 마무리 지었고 선거를 앞두고 이재와서 벨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정부의 대안이라는 것은 민간의 의사결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관치를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주에서 두드러 지는데 낮은 PBR = 금융주이기 때문이다.
Why? 관치가 가장 만연한 업중이 금융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정부는 금융사들의 영업형태부터 순이익, 배당, 인사, 성과급까지 전 분야에서 무제한 개입을 하였다. 시장정계를 존중한다는 현 정부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고 더 심해지기까지 했다. 필자는 현 정부는 미개하고 무분별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지적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 민간의 팔을 비틀어서 만든 디스카운트를 다시 민간의 팔을 반대로 비틀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멍청하다.
현 정부는 출범당시 코스피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으나 난관에 부딪쳐 공매도를 금지하는 삽질을 해서 왜 후진국으로 분류 되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행동을 보여줘야하나 여당이 추친하는 상법 개정안으로는 택도 없고 지지리도 인기없는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개편할 정치력이 없으며 퇴임 후 낙하산 자리만 학수고대하는 세종시 공수부대들은 관치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와 관료들은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되었다.
이 각설이 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10년 전의 각설이들이 그러하였듯이.
물론 회의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의 수는 증가했고 유증과 IPO로 자신들의 주주가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여실히 경험했다. 이는 대중의 목소리로 바뀌어 커졌고. 여당, 야당은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했다. 지금 여당 정부는 다독이고 넘기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다르다.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제도와 법 개선 요구를 다시 할 것이고 그 날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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