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관료집단의 무분별한 민간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고시 출신들이 경제정책도 짜고, 개혁안도 마련하고, 집행도 하고, 환율도 정해주고 수천 가지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정해주고, 은행의 예대마진이나 강남 집값까지 정해주는 데다 민간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어디에 대출을 할지 지시를 잘 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이 고시주도성장모델은 4분기 연속 0% 성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 바람에 세수가 줄어 재정건전성은 되려 더 나빠졌다. 무능한 보수, 반자유 보수, 반시장 보수. 보수의 진짜 위기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
엑셀만 밟는 병신과 브레이크만 밟는 등신이 멱살 잡고 싸우는 사이, 나라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고 디플레고 알바 없이 재정건전성에만 교조적으로 집착하던 경제 관료들이 남긴 가장 해로운 유산은, 그들이 급브레이크로 경제를 좌초시키는 바람에 이제 엑셀밖에 밟을 줄 모르는 바보가 마치 유능한 것처럼 보이게끔 환경을 만들어 그들에게 넘겨준 일이다.
지금 상황서의 최악의 선택은 하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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