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과거 부터 국내 통화정책에만 대응하였으나, 특정 시점부터 EM에도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가 바로 LTCM사태이다.
LTCM 사태란?
과거 러시아 채권을 바탕으로 고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한 펀드가 있었는데 해당 펀드가 바로 LTCM이었다.
순항하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 펀드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마진콜와 유동성 문제를 겪었는데 문제는 해당 익스포저가 너무 큰 나머지 이는 미국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킬 뻔하였으나 연준의 개입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개입을 한 이유는 이로 인해 EM 금융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에 개입하였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자산 익스포저가 매우 컸었고 이로 인해 달러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 우량자산의 투매가 발생하고 연쇄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에 초반에는 영란은행, ECB에 스왑을 하였고 이후 EM 중앙은행과도 스왑라인을 열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번더 위기를 넘겼다.
다시 Covid-19로 인해 금융시장이 혼란해지자 이번에는 상설 스왑라인에 한시적 스왑라인을 추가로 개설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우량 자산들을 투매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연준은 통화스왑을 언제 하느냐이다.
- 해당 국가에서 외화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있는가?
- 이를 방치하였을 때 미국까지 신용경색이 확산될 위험이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필요할 때” 통화스왑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본질적인 배경을 외면하고, 국내에 외곡된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를 외교적 성과로 표현하였으며 미국과 협상하여 쟁취한 승리로 포장하였다.
2008년 당시 한국정부는 환율주권론을 내새우던 강만수의 경제팀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이미 소진하였기에 정작 위기가 현실화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이러한 기획재정부를 구원한건 다름아닌 “통화스왑”이다.
이들은 FTA와 같이 통화스왑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즉, 경제외교적 성과로 포장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은 2020년에도 반복되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왜곡은 연준의 “자비”는 9개국과 일괄적으로 스왑라인을 개설하였으나 언론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스왑라인을 개설하게 하였다”라며 왜곡을 일으켰다.
실제로 연준의 기록을 보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왑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무엇보다 2008년에도 그리고 2020년에도 한국의 기재부 외 다른 나라 정부들 중 그 어느 나라도 연준과의 스왑라인을 자국의 성과로 포장해 발표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연준과의 스왑라인은 정치/외교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재부는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성취로 포장해 대중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성과 포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위상을 높혀줄 수 있으나, 통화스왑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켰다.
통화스왑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미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한국 내부에서는 정부의 능력의 여부 인식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환율이 “1200원”일 때 통화개입을 시도했었지만 실패하였고
다들 미친놈으로 봤었는데 결국 내가 이겼다.
시장은 못이깁니다.
참고로 이거 뚫렸습니다 ^^
그 당시 기재부는 “통화 스왑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와 같은 거짓말로 생명을 연장하였다.
하지만 통화스왑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더라면, 통화스왑을 요구하는 한국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애초에 미국이 이 당시에 QT를 하고 있었는데, 특정 국가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통화스왑은 연준의 권한임에도 이를 미 재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위험이 있었다. 하물며 당시 재무부 장관은 전직 연준 의장이던 자넷 옐런이지 않았던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던 경제관료들이 얼마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반복하는 한국 정부를 보는 일은 괴로울 만큼 쪽팔린 일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도 위와 같은 일이 한치도 틀림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미국이 마치 KRW의 절상을 원하는 것 처럼 포장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귀국 길에도 “환율 협의를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빈수레이다.
불과 지난 주말까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서 “환율 협의를 마쳤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놓으며 어떤 기대를 부추겼지만 곧이어 공개된 합의문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재부가 스스로 “미국 측에서 원화 절상 요구는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반년간 이어온 언론 플레이가 결국 값싼 기만전술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외환보유고 Flex의 원조 강만수는 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환율에 관해서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거짓말로 국민과 시장을 기만하는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시장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정책당국의 역량을 의심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무능과 부정직함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이 통화스왑을 열지 않는 이유 역시 위와 같다.
과거 리만 때 연준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300억 스왑라인을 열어주었지만 몇년전 정부가 개입하며 팔아버린 금액이 600억 달러이다.
연준이 당시 스왑라인을 열어주었다면 한국은 진작에 그 달러를 모두 끌어다 1200원대에 팔아버렸을 것이다. 그리고서도 환율이 훨씬 더 올라왔으니 그들은 스왑이 만기가 되었을때 돌려줄 상황이 아니라며 드러누웠겠지. 그뿐이겠는가, 달러 돌려줄 상황이 아니다, 근데 한도를 좀 늘려주면 안 되냐며 땡깡을 피웠을 것이다. 지금 이미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비상금을 평소 군것질하는데 펑펑 써버렸다 비상상황이 닥치자 손 벌리러 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연준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 역시 관세협상으로 인해 난관을 겪고 있다. 물론 지금은 연준의 독립성이 그 어느때 보다 위협받고 있고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트럼프는 당연히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무엇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려를 해야하고 그 결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후진국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촌뜨기들이 국제 금융시장의 룰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바쁜 상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마치 다섯 살 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되풀이하는 구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재부와 경제 관료들은 과거 주먹구구식 외환정책이 거듭된 실패를 낳았고, 특히 대외환경이 급변할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허비하는 실수를 저질러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스왑라인은 한국의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비상시에 작동하는 연준의 금융시장 안정책일 뿐이며,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얻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솔직히 알려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다.
그들은 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국 대우를 받지 못하냐며 묻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온 힘을 다해 후진국스럽게 굴면서 선진국 배지가 갖고 싶다고 온종일 징징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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