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밈 잘 아실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말도 안되는 해결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우수사원”이 되는거죠
다들 최근에 기름값 때문에 고통받으실겁니다.
일단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게 하다하다 이제는 기름이 없다는겁니다.
그러던 도중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당하게
가만 안두겠다
라는 발언과 함께 칼을 가신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에는 정유사들을 “악마화”하는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건 오늘 영상이네요.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거냐?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름값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가 개입해서 내려아할까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은?
갑자기 “정유사”들이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유사는 휘발류, 경유만 파는줄 알지만 사실 아닙니다.
기타 다른 제품도 판매합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주유소 하시는 분들 잘 버시는분들도 있지만 못버시는 사람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폐업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옛날 국도 보시면 문 닫은 주유소들은 “휴업”을 하는건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폐업 정화비용이 1억~5억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더 클수도 있습니다.
즉, 어차피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들이 휘발류, 경유만 하는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것들은 그리고 의무적으로 계약을 통해 다른 곳에 납품을 해야합니다.
결국 원유 비축분의 소모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속도 조절의 최고의 수단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가격이 싸면 수요가 늘고 중급이 줄어듭니다.
즉, 시장경제에서 아주 바람직한 작동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자유시장경제 국가의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립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테마에 처럼요.
근데 국민들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유사가 진짜 나쁜사람이고, 주유소 사장은 정말 나쁜사람이라고
주유소 사장님들은 기회가 온것이고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사실 기회가 아닐수도 있죠 재고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주유소 사장님들도 거래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맘에 안들면 다른데서 넣으면 됩니다.
그것이 경쟁사회이니까요
그러다가 주유소 사장님이 장사가 안되면 가격을 내릴것이고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가주도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80~90년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 경제 규모가 작았을 때나 효율적이지 이제는 비효율적입니다.
누구보다 계획경제와 같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이 없었던 것은 일본과 비교하는겁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일 L당 157.4엔으로, 10일간 3.3엔 올랐다. 우리돈으로 각각 1467원, 31원 정도다. 절대 가격도 낮고, 상승폭도 적었다.
가장 큰 배경엔 정부의 세금 정책이 있다. 일본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가격 변동에 따른 정유사의 원가 부담을 L당 최대 35엔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펴왔다. 정유사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흡수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작년 말 다카치이 사나에 총리는 가솔린 잠정세(25.1엔)를 폐지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낮춰줬다. 대신 기존 가격 변동 보조금을 줄였는데, 기본 보조금(10엔) 제도는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휘발유 가격을 최고 175엔(추후 185엔)으로 관리한다는 상한을 정한 적도 있다. 다만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목표로 설정해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760원이 교통환경세·교육세·주행세 명목으로 정액 부과된다. 여기에 관세·부가세가 추가되면 이 1903원 중 939원이 세금으로, 전체 가격의 49%를 차지한다. 일본은 휘발유값 157엔 중 세금이 45.7엔(가솔린세·석유석탄세·소비세)으로 29% 수준이다.
아 참고로 이제 여기도 줄 서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습니다.
사기업인데 초과이윤을 환수하겠답니다.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실나면 “초과손실 환급”이딴거 해줄겁니까?
정치인 답게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제발 저런 생각에 찬성을 해주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줄어들어서
위와 같은 법을 발의 못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러면 이런말 나옵니다
불평등 하잖아요 대기업들은 돈도 많이 벌고 우리는 돈도 없는데 물가만 오르고 ㅠㅠㅠㅠ
불평등하니까 자본주의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소득세 최고세율 내시죠?
불평등하니 고소득층의 세금이 아래로 내려가는 “낙수효과”가 있는겁니다.
그 세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죠 왜냐?
“불평등하니까”
평등을 외치는 북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불평등이 만드는 사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담
어쩌다보니 다 MBC가 많네요?
역시 한국의 언론은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그렇다고 이런거 보라는건 아닙니다.
짤방찾다가 뭔 이상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직접해야하지.
해석을 바탕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언론들과 정치인이 원하는 장난감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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