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하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의 인생 첫 드는 사실 “한자와 나오키” 이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늘 떠오르는 일드는 단연 “리갈하이”입니다.
법과 현실속에서의 이야기.
그중 “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은
민주주의가 있는 한 이 어리석음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위 영상 제목은 좀 자극적이군요.
어찌되었든 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내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고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단면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단 “악녀”로 판단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요.
그저 자연스럽게 “세뇌” 당하는겁니다.
그렇게 이사건을 판단할 정확한 증거도 없고 그저 분노한 “다수”의 “민중”이 아내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과거 MeToo 운동이 성행할 때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투 운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내(피고인)의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의 증가가 아닌 “민의의 부응하여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정치인”, “언론사” 들이 있겠죠?
이 드라마 연출도 참 좋은 것이.
딱봐도 지금 검사가 오만하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검사로 보시면 안됩니다.
“정치인”으로 보셔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시민언론 기사의 제목만 봐도.
“민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다들 검사의 힘을 약하게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상 반대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민의는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어리석은 국민의 표를 바탕으로 먹고 살기에 국민들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줘야합니다.
다시 돌아가봅시다.
맞습니다.
요구합니다.
언론이 시작하여 정치인이 이를 실현시킵니다.
위에서 제가 대리만족을 말했듯이.
어리석은 국민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일으킬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런 것은 복잡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손이 더러워지는 대신 다른 사람의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그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투표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이 일으킨 결과임에도 말이죠
기권은 더욱 나쁜 행위입니다.
방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희대의 명언입니다.
아 참고로 배심원 재판은
일본의 배심원 재판 제도는 정확히는 ‘재판원 제도'(裁判員制度)라고 해요. 2009년부터 시행됐고, 일반 시민(재판원) 6명이 직업 판사 3명과 함께 중대 형사사건(살인, 강도치사 등)의 유무죄와 형량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식 순수 배심원제(시민들만 판단)와는 달라요.
장점
- 일반 시민의 상식과 감각이 판결에 반영돼 법 감정과 현실 괴리를 줄임
-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 향상
- 전문 판사들만의 관행적·형식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시민들이 사법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시민의식 성장
단점
- 일반인이 복잡한 법리나 증거를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움
- 참여 시민의 심리적 부담이 큼 (특히 잔혹한 사건일 경우 트라우마 우려)
- 판결 편차 발생 가능성 (감정적 판단, 여론 영향 등)
- 직장인 등은 참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 재판원 선정 및 심리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리갈하이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 제도는 사법 민주화라는 이상과 실제 운영상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소재로 자주 활용돼요.
그렇습니다 클로드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치인이 늘 하는 말입니다.
갈수록 “민의”가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민주주의는 한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판이거든요.
민의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은 다 망했습니다.
혹시 소셜믹스라고 아십니까?
그냥 분양, 임대가 섞인겁니다.
근데 진지하게.
서울 핵심지에 임대를 준다고 해서 사회가 믹스되나요?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바보 같은 정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비록 그 자금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여 자식에게 물려돈 돈이라도.
상속 받았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형”시키자고 합니다.
그 집을 위해 부모님이 하신 노력, 납부한 세금은 상관안하며 말이죠.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기 바쁩니다.
국민들을 더욱 살기 힘든 정책을 하며 맘에 안드는 것이 나오면 내리게 하죠 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바빠지면.
더욱 표면적인 것만 보게됩니다.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은 계속 작동됩니다.
싫으면 이민 가라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생각하셔야합니다.
절대로
모두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또 정치색이 빨간색이냐 하시겠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빨간색이 사고를 쳐서 파란색이 좋아보이는거지 똑같습니다.
검찰보다 경찰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판단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지금같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지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것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입당한 생각입니까?
민의(民意)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민의는 제 생각에는 “悶倚”입니다.
자신은 아닐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글도 조심히 읽기 바랍니다.
아니
이글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
클리앙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하다는 사실
+
통계도 믿으시면 안됩니다.
통계야 말로 진정한 거짓말입니다.